휴게텔 간판 내걸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항소심서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각종 게이 마사지 업소들의 광고가 심심찮게 게재돼 있다. 대개 만남의 장만 마련하는 휴게텔과 달리 이런 업체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증언이다. 마사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2차 성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테마, 교차 단속을 실시해 28개 업소 11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 우먼타임스 특별취재팀지난 20일 저녁, 장안동의 유사 성매매업소들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당국이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할 정책을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아야 성매매는 멸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자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주위 시선을 피해가며 드나들게 되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험상 곧 흐지부지될 거라고 확신했다. 정부의 의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이 남자는 "여자(휴게텔 종사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먹고 살길이 막힌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오죽하면 그 여자들(집창촌 여성들)이 대낮에 거리에 나섰겠냐"고 동정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단속의 대상”이라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2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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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상목 입장휴게소장은 "2010년 11월1일 무료화이후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면서 "휴게텔을 이용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손님이 많다. 아예 치약, 칫솔 등 개인용품을 비치해놓은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고객은 화물차 휴게소 휴게텔의 샤워장, 취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발도 6000원 선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업주들은 주민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휴게텔 간판을 걸어놓고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등이 잇따라 검거됐다.

 

장안동의 한 휴게텔 업소 관계자는 "금요일 밤에는 보통 한 아가씨가 10∼15명까지 손님을 받는다"며 "경찰이 단속하면 이곳 상권은 모두 망할 것"이라는 등 여성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 현실론을 되풀이했다. 접대부들의 요구대로 국산양주까지 시키고 나서 2차도 나갈 수 있냐고 묻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도 이 단란주점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한 여성의 얘기였다.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는 안마, '보디 마사지'와 함께 실제로 성행위까지 이뤄지는데 특별법 이후에도 이 같은 영업 형태는 달라진 게 없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은 2년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아이들과 창원에 산다고 한다. 생활고를 못이겨 주점에 나가면서 결국 불화로 이어져 이혼을 했고, 지금은 근근히 벌어 생활한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주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휴게텔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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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화물차 운전자나 영업용버스운전자 분들만 이용할수 있는게 아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들의 운전자분들은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제주시내 성매매업소인 모 휴게텔에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토대로 성을 매수한 혐의로 4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이 가운데 공무원 5명을 포함한 29명을 입건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공무원 16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업주 41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울러 국세청(세금추징)과 소방(화재안전점검), 자치단체(인허가 및 불법개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신고업종인 휴게텔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히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오리발'은 거짓진술 혹은 제출자료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는 등 대부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주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난 가운데, 정작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4개월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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